전체 글521 상표침해, 수익이 없는데도 침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로 상담 요청하시는 주제 중 타인의 상표권을 저만 사용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질문하시는 분이 그저 궁금해하셔서 질문한 경우도 있지만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유선상 사용을 중단 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YES 입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표의 사용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 상표권의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등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 2020. 1. 29. 특허 정보검색서비스, 특허 정보조사의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 특허 정보조사는 크게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가 작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면 특허 맵은 오랜 기간과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1)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란 특정 기술에 대해 선행 특허문헌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휘어지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에 대한 선행특허 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휘어지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이 완성되기 전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기술을 다 개발해놓고 특허출원 단계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한마디로 불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 있다. 만약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에 대해 선행특허가 있다면 이에.. 2020. 1. 28. 특허 속지주의, 국가마다 다른 특허법 알아두기 특허의 특징 중 하나는 속지주의이다. 속지주의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로 이해할 수 있다. 특허도 각 국가의 특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 특허를 내면 그 특허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정될까?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에만 그 권리가 유효할 뿐이다. 반대로 미국의 특허권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해외 국가들에 대한 특허권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해외 국가에 각각 특허권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해외 여러 국가에 대한 특허를 취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면 그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이유로 해외에 특허출원을 안했던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자. A기업의 제품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에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계속 판매가 늘어.. 2020. 1. 23. 베트남 모방상표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의 모방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경우의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상표법 : 모방상표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가. 이의신청 베트남에서 모든 상표 출원은 방식 심사 완료 후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 공개공보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의 신청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고 실체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상표 심사관은 공표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몇 달이 더 걸리며, 따라서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상표가 공개되어 등록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선출원·등록당한 상표의 신청자와 원소유자가 고객/유통업자.. 2020. 1. 22. 특허분쟁, 특허권자에 대처하는 방어전략 실시자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주로 경고장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특허분쟁에서 방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무효심판 청구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문헌을 발견한 경우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이 인용된다면 그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침해도 없었던 일이 된다. 2)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 심판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법원을 통해 특허권의 침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 2020. 1. 21. 디자인등록출원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무엇입니까?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용이 창작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6조 제1항) 한편 공지된 디자인을 신규성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신규성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지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거나 출원 후 일정 시기에 그 취지를 적은.. 2020. 1. 20. 미성년자의 특허출원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소실로 문의주시는 내용 가운데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발명을 하였는데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국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미성년자인 경우 특허청 관납료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 NO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허출원시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을 하기 위.. 2020. 1. 17. 태국 도용상표에 대한 대처 태국에서 한국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상표법 : 태국 선출원·등록 상표에 대한 대처방안 가. 이의신청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기업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의 특정 이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이 공고된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인에게 전달되며, 답변서의 제출에 60일이 부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등록부는 약 10월에서 18월의.. 2020. 1. 16. 부분디자인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구성하여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병의 주둥이 부분, 오토바이의 본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출원서 부분디자인출원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 2020. 1. 15.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