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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흔히들 라이선스(Licenses)라고 하죠? 요즘같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의 업종에 침투하여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또는 대기업과 같은 지주회사와 납품 공급계약 등을 맺은 납품회사의 대표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불가결한데요. ​ 사용권 계약을 하기 앞서, 사용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용권의 종류, 권리 발생 부분에 대해 미리 숙지하신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잘못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위험부담이 줄겠죠? ​ 그렇다면, 아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 사용권의 의의 상표법상의 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외의 제3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등록상표에 .. 2020. 2. 11.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모양·색채 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써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 형상·모양·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에는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글자체 디자인권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출판·인쇄 등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2020. 2. 10.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도를 이용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 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줄이는,​ 이른바 등록주의의 폐단을 줄이고자 불사용에 의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를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2020. 2. 7.
러시아 상표 출원 절차 및 비용 러시아에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기까지의 기간은 통상 12개월에서 14개월입니다. 출원하려는 상표의 조사에는 약 3일에서 10일가량이 소요됩니다. 해외대리인이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상세 사항을 전달받은 후, 3일에서 최대 5일이내에 출원을 완료합니다. ​ 출원 및 심사에 대한 관납료를 납부하고 약 9개월 간의 심사 기간을 거치며 심사를 통해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상표 출원에 한하여 등록결정이 발행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료 납부기한이 만료되었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본 등록료에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등록일로부터 3년간 사용을 유지.. 2020. 2. 6.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주의란?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제62조 제2항)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2020. 2. 5.
성질표시표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상표법에서 거절이유로 삼고 있는 성질표시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즉,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한 것이죠. ​ 예를 들면, 「BEST」,「No1」,「NICE」,「SUPER」, 「DELUXE」,「최고」,「정상」,「제일」등과 이와 유사한 것 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또는 아래와 같이 산지를 표시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원재료나 효능을 표시하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제도입니다. ​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계속해서 사용해서 국내 수요자들에.. 2020. 2. 4.
특허검색서비스 통해 소멸특허 활용 tip 3D 프린터는 최신 기술인 것 같지만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D 프린팅의 시초는 RP(Rapid Prototyping)라고 불리는 프린팅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1981년 일본 나고야시공업연구소의 히데오 코다마 박사에 의해 특허출원되었으나 특허는 받지 못했다. ​ 그 후 3D프린터의 첫 번째 특허는 1986년에 SLA(StereoLithograph Apparatus, 광경화성 수지 적층 조형) 기계를 만든 척 헐(Chuck Hull)에게 주어졌다. 그가 3D Systems사를 설립하고 2년 후인 1988년 SLA 방식의 3D프린터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 이런 3D프린터는 2009년 무렵에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교적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기간이 짧은 FDM(Fused D.. 2020. 2. 3.
특허출원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참고사항 단순히 아이디어만 떠오른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까? ​ 그럴 수 있다. 이때 출원하게 되면 가장 빠른 출원일을 가지게 된다. 다만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착상 단계가 아니라 이를 다듬어서 발명을 완성시켜야 한다. ​ 그래서 구현가능한 정도로만 아이디어를 완성시켜 놓고, 이를 기초로 최초의 특허출원을 행하면 된다. 그 후 추가적인 실시 예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최초 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하면 된다. ​ 먼저 출원된 것은 취하 간주되지만 후의 출원의 출원일이 앞의 출원일로 당겨진다. ​ 연구개발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 연구개발 초기 단계(또는 기획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면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기 전에 해당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특허.. 2020. 1. 31.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관련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가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5조) ​ 출원인은 출원 시에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구분을 명시해야하며, 출원 이후에는 자진하여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라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또는 관련디자인을 단독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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