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7 [국제특허] 나라마다 다른 특허출원 _ 중국 중국을 얕보지 마세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용 장갑을 중국에 수출해 팔던 A기업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 경고장을 여러 장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자신의 제품을 베껴서 파는 업체들이 중국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로 이 중국 기업들이 항의를 하자 권리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A기업은 타오바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특허를 내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진행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유아용 텐트를 중국에 수출해 팔던 B기업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 중국 기업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중국에 디자인 특허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을 기초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상품에 사용된 도안이 .. 2019. 10. 20. [특허관리]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하나요?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할까요?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특허발명 실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내법에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도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기업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즉석사진기술의 특허침해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권자인 폴라로이드에게 8억 7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나아가 위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15억달러가 투자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2019. 10. 19.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 _ 대리인 선정하는 방법 기업의 특허업무를 도와줄 적절한 변리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분야별로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을 한다면 그 발명분야와 변리사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그 변리사가 그 발명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한다면 변리사나 해당 특허사무소가 그 국가에 출원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서 절차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 소송을 수행한다면 해당 심판, 소송 절차에 담당 변리사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상표소송에는 경험이 많으나 특허소송 경험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특허의 기술분야와 전공이 일치하는지, .. 2019. 10. 16.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를 위한 조언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 유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권리보호, 분쟁대처, 지재권 거래나 라이센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특허리스트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특허출원된 리스트, 특허등록된 리스트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신들이 어떤 특허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합니다 기업이 어느 국가에 몇 개가 출원되어있는지 알고 싶으니 국제출원들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자주 받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모든 특허에 대해 업데이트된 리.. 2019. 10.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