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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7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종류(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지식재산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마다 보호대상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지식재산권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특허권' 입니다. 지식재산권 내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재산권입니다. 새로운 기계 장치, 물질, 바이오 등을 창작했을 때 혹은 기존의 것들을 개량함으로써 특허를 냈을 때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영업방법에 컴퓨터 기술을 합한 BM (Bu.. 2022. 6. 10.
상표 디자인, 차이점과 출원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상표출원문의가 늘어나면서 상표디자인을 물어보시며 상표와 디자인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들을 통해 각각의 산업재산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규정과 그 보호체계 및 보호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다루면서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낼뿐만 아니라 상거래상에서 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출처표시의 기능으로, 내 상품 및 서비스와 타인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에서는 상표를 등록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의 .. 2022. 5. 18.
선출원주의, 하루라도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대학교 수강신청에서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 순서대로 원하는 날,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영화 혹은 공연도 먼저 예매를 한 사람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먼저 예약한 분들이 먼저 접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착순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빠르게 출원한 사람들이 먼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제도' 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선출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지고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출원.. 2022. 5. 3.
상표디자인? 상표와 디자인은 별개입니다! 가끔 상표와 디자인권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각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상표디자인은 상표와 디자인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로 이는 상표와 디자인으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의 식별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은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과 심미적 특성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표는 10년 단위의 갱신으로 영구하게 존속될 수 있지만, 디자인은 20년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독점권이 사라진다는 점도 큰 차이점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 202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