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7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를 위한 조언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 유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권리보호, 분쟁대처, 지재권 거래나 라이센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특허리스트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특허출원된 리스트, 특허등록된 리스트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신들이 어떤 특허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합니다 기업이 어느 국가에 몇 개가 출원되어있는지 알고 싶으니 국제출원들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자주 받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모든 특허에 대해 업데이트된 리.. 2019. 10. 16. 조달청 우수제품 구성대비표 작성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신변리사입니다.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자주 가고 있는데,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특허의 적용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업체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구성대비표”가 있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와 특허제품을 대비하여,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대비표를 제대로 작성해오는 업체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짧은 심사 시간 때문에 특허의 적용여부를 구성대비표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성대비표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업체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스마트폰으로서, 이동통신기기로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 사각형의 카메라용 렌즈를.. 2019. 10. 10.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교훈은 경험에서 배우기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상표를 선점 당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되면 생산라인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일이 작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 괜한 말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지고 대응한다면 작은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됩니다. 2015년에 ㈜직방은 “다방”으로 상표권을 상품류 9류에 등록한 후, “다방”을 사용하는 ㈜스테이션3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션3는 “다방”에 대해서 35류, 36류에만.. 2019. 10. 9. 특허란? _특허는 독점권! 특허란? _ 특허는 독점권 베니스 공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는 “국가에 대해 공헌한 발명가의 독점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는 특허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발명의 공개는 모든 이가 그 기술을 알 수 있게 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합니다. 모든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이유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의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부여되므로, 특허출원한 발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거나 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가치가 없다면 특허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2019. 10.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