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상담29

특허취소심판, 그 판단기준과 효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D제약사의 특허심판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청구인이 바로 특허청 심사관입니다. 실험 데이터 5가지 중 2가지가 실패했고, 다른 2가지는 허위인데 데이터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취소심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심사관 실수로 특허 등록이 되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시정을 해야 하는데 이따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또는 특허무효심판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허취소심판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 등록 이후 일정기간 안에 취소신청이 있다면 특허성을 재검토해 취소시킬 수 있.. 2022. 1. 19.
특허무효심판, 판단기준 및 효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제약회사간에서 특허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용해 소멸 또는 상실시키게 하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즉,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를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를 의미합니다. 무효심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허무효심판이 확정되었다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발생된 후 후발적 무효사유로 무효가 된다면, 특허무효사.. 2022. 1. 18.
특허회피설계, 회피설계로 특허등록받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이 등록한 권리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례가 많아 등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요. 유사한 발명사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아예 발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은 회피설계, 특허회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 회피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요소를 회피하거나 혹은 제품 및 발명을 설계해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자신의 발명을 변경해서 출원하는 것입니다. 회피설계는 주로 사업적 목적에 의하여 진행을 합니다. 먼저 회피설계를 진행하.. 2022. 1. 17.
헬스케어 의료기기, 특허출원으로 선점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상승세를 이어 가는 중입니다. 국내 바이오분야, 헬스분야 수출이 30~40% 가량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특허출원도 덩달아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는 빅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개발이 지속되고 AI 의료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업계에서 어떤 것이 핵심기술인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았는지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신진기업들은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명한 핵심기술을 특허.. 2022. 1.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