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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7

선출원주의, 하루라도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대학교 수강신청에서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 순서대로 원하는 날,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영화 혹은 공연도 먼저 예매를 한 사람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먼저 예약한 분들이 먼저 접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착순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빠르게 출원한 사람들이 먼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제도' 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선출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지고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출원.. 2022. 5. 3.
실용신안등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에 관하여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특허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용신안은 생소하신 분들 계시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제품 형상, 구조, 조합 등을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말합니다. 기술발전을 위하여 도입한 운영제도입니다. 실용신안과 특허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실용신안 청구범위에 제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적혀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가 물품, 방법, 물질 모두 등록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 출원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야별 상관이 없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②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좀 더 자세.. 2021. 11. 16.
실용신안은 어떻게 출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이 되지 않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보다 발명 정도가 낮아도 취득할 수 있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발명 정도가 높은 것이며, 물질 및 방법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이 20년이나 되는 권리입니다.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명 정도이며, 물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신안 출원 - 방식심사 - 출원 공개 - 실제심사 착수 - 등록 (거절) 결정 - 의견서/보정서 제출 - 재심사 - 등록(거절) 결정 유의할 점은 실용신안을 출원하려면 반드시 도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특허와는 확연한 차.. 2021. 10. 1.
실용신안과 특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은 특허처럼 고도화된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을 개량해 고안한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개인의 발명을 장려하고 또 보호하려고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기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는 진보성을 요구합니다만, 실용신안은 그보다 기술수준이 낮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의 권리존속기간이 있으나,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만 도안 첨부를 해야 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필수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용신안이 좋다, 특허가 ..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