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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과 특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by 기율특허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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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은 특허처럼 고도화된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을 개량해 고안한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개인의 발명을 장려하고 또 보호하려고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기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는 진보성을 요구합니다만, 실용신안은 그보다 기술수준이 낮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의 권리존속기간이 있으나,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만 도안 첨부를 해야 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필수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용신안이 좋다, 특허가 좋다 할 수 없으니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07431594

 

실용신안과 특허 출원 및 등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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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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