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특허침해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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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 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 그 중에서도 특허를 침해 당한 것이 성립되는 기준과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특허침해가 성립되는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유효한 권리로서의 특허권 : 특허가 유효한 상태여야만 한다.

② 범위 내에서 행위 : 실시발명, 특허발명이 같아야 한다.

③ 업으로서 실시 : 침해로 의심되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사업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④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 : 권원이 없는 사람이어야 침해로 간주한다.

⑤ 고의 과실 불요구 : 고의가 아니더라도 또는 과실이라 해도 침해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특허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① 민사적 대응 

- 침해금지, 침해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② 형사적 대응

- 침해죄

- 몰수

- 양벌죄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침해'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65743310

특허침해 성립기준과 대응방법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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