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절차에 따른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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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에 관련된 특허법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특허법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주의

② 도달주의

③ 수수료 납부주의

④ 1건 1통주의

 

심사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심사주의

② 선출원주의

③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④ 공개주의

 

등록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주의

② 특허료 납부주의

③ 서면주의 등

④ 직권주의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법 원칙'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64316872

특허권의 각 절차에 적용되는 특허법의 기본 원칙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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