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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료 감면! 특허법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by 기율특허 2021. 8. 9.

클릭! 기율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료 감면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 일부개정법,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재난시 사회적 약자 특허료 감면

② 심사청구료 반환의 범위 확대

③ 수수료 부당감면에 대한 조치 강화

④ 잘못된 직권보정 무효 간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령은 더 좋은 쪽으로 나아질 전망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법일부개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47432851

 

특허료 감면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 내용 안내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www.kiyul.co.kr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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