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7 상표분쟁, 의약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상표소송!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 등 많은 관심이 건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된 의약품 시장에서 상표분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약업계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허권 다툼이 잦은 편입니다. 특허만이 아니라 상표분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브랜드는 청춘팔팔과 기팔팔에 대해 팔팔 명성에 무단 평승하고 있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특허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혈관팔팔, 관철팔팔 등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이에 관해 무효심판을 제기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표권 문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위반으로 물어야하는 손.. 2022. 1. 7. 상표침해,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율특허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했는데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표침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해서 판매 또는 수익이 없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사용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② ①의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해 전시 및 수출, 수입하는 것 ③ 상품의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등을 전시하거나 알리는 것 ④ ①~③ 표시행위에 표장 형상이나 소리, 냄새로 표시하는 것 ⑤ ①~③ 표시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판매를 하지 .. 2021. 12. 14. 상표권 침해 요건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날 상표분쟁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표권 침해행위와 그 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구별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가 갖고 있는 제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상표 도용 및 모방 뿐만 아니라 유사한 모조품을 소지하거나 판매, 교부하는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표권 침해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권리를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검토해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1. 11. 26. 상표 소유권을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떤 걸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표권을 개인으로 지정한다면, 개인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생긴다면 상표권이 소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의 사망이 있겠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지정한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법인이 소멸하면 상표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소멸하게 되면 미리 상표권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다면 법인으로 출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법인)에서 법인(개인)으로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출원인변경제도나 권리이전을 통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나홀로출원'에 대해 조금.. 2021. 11.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