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7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손해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침해, 항상 끊이지 않는 문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침해가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유효한 등록상태 ② 상표적 사용 해당 ③ 보호범위 안에서의 사용 ④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⑤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 ⑥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렇다면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민사적 방법과 형사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민사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침해금지청구 ② 침해 금지, 예방 청구 소가 제기되면 .. 2021. 7. 30. 동업자가 상표를 무단출원했을 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업자, 거래관계자 등 업무로 얽힌 사람들이 무단으로 상표를 선출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의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공동사업일 경우 상표는 동업자 공동 명의로 하여 출원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명의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상표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 해도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4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선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 그외 관계에서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상표를 알면서도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상표는 등록 받을 .. 2021. 7. 29. 국제 IP분쟁 컨설팅 사업 안내, 상표·디자인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가져온 소식은 국제 IP분쟁 대응 지원사업(상표·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진출, 수출 예정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주목해주세요!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목적 : IP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해외진출, 수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총괄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IP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회원가입 ② 정보 입력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모집 : 2021년 6월 22일 (화) ~ 7월 19일 (월) 16:00까지 수시모집 : 2021년 3월 1일 (월) ~ 예산 소진.. 2021. 6.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