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소송,심판,분쟁9 상표의 선사용권자, 선사용상표에 문제가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있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선사용한 사람과 선출원한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선사용권자는 선출원자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 제외) 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의 해당 여부는 해당 상표.. 2022. 5. 6. 디자인 침해, 성립 요소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는 큰 기업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규모라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류, 악세사리 등의 패션 제품의 모방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제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 2022. 5. 4. 소중한 상표권이 침해 당했다? 손해배상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 침해라고하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들이 주 타겟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알려지지않은 개인 사업자들의 브랜드의 상표들이 타겟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정확이 알지 못한채 나도 모르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되어 '억울해서 연락을 드렸다.' 혹은 '저는 침해한 적이 없는데 왜 경고장이 날아오죠?' 등의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상표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될까요? 밑에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게되는 요건들을 설명해 .. 2022. 3. 29. 국제 IP분쟁 컨설팅 사업 안내, 상표·디자인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가져온 소식은 국제 IP분쟁 대응 지원사업(상표·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진출, 수출 예정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주목해주세요!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목적 : IP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해외진출, 수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총괄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IP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회원가입 ② 정보 입력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모집 : 2021년 6월 22일 (화) ~ 7월 19일 (월) 16:00까지 수시모집 : 2021년 3월 1일 (월) ~ 예산 소진.. 2021. 6.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