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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 업무표장을 등록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 (업무표장 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별지 3호 서식인 상표등록출원서이고 [권리구분]란의 ‘업무표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2020. 1. 14.
특허등록검색 시 문제특허 찾았을 때 대처방법 4가지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를 했는데 기업에서 사업하려는 부분에 대해 치명적인 제3자의 특허를 발견했다고 하자.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회피설계), 피할 수 없으면 싸우고 (무효조사),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면 매입 (라이선싱) 해야 한다. ​ 1) 회피설계 ​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개발되어 등록된 특허를 정보조사를 통해 파악했다면 이를 피해 갈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회피설계’라 한다. ​ 다음은 회피설계의 좋은 예이다. ​ 일본 코나미는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댄스 댄스 레볼루션 (DDR)’을 개발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한국의 안다미로가 코나미의 DDR 특허의 약점을 간파하고 ‘펌프’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 2020. 1. 13.
선행상표조사와 상표등록 선행상표조사가 뭐냐고요? ​선행상표조사는 상표출원 전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혹시 출원할 상표를 결정하셨나요? 마음에 드는 이름 등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름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해야 한답니다. 이 상표는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유사상표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출원하기로 결정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되거나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선행상표조사입니다. 만약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우리 상표를 출원해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괜한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 만약 현재 고른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면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출원할 상.. 2020. 1. 10.
미국특허출원 시 활용해야 할 제도 4가지 ①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 미국의 출원제도 중에서는 가출원이 이용가치가 높다.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논문을 그대로 출원하거나 심지어 PPT 한 장으로 가출원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가출원만 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가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규출원을 해야 한다. 벨보다 먼저 전화기 특허를 가출원한 안토니오 무치는 정규출원을 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지 못했다. ​ ②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의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여 우선심.. 2020. 1. 9.
특허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심사란,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출원이라면 대략 1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선심사가 착수된다면 그 기간은 2~3개월 이내로 단축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출원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러면,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우선심사신청료는 매건 당 기본료 200,000이며,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 ​ 우선심사 신청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1. 방식심사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후 ① 심사청구가.. 2020. 1. 8.
화상디자인,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기준 제2장 1-1)-(4)-②)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써,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기기와 같은 완성품이나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부품은 화상 디자인이 표현된 상태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과 분리된 상태의 화상디자인 자체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둘,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과의 관계.. 2020. 1. 7.
상표등록, 원하는 상표를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그 상표를 나중에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상표는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신청(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먼저 한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상표가 유명해져서 등록을 해볼까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출원했었다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국에서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의 출원이 늦어.. 2020. 1. 6.
기업특허관리,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Tip 1)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도입하기 ​기업이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 유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권리보호, 분쟁 대처, 지재권 거래나 라이선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 그런데 작은 기업들에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 인사규정 등이 필요한 것처럼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 ​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처음부터 작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규모가 비슷하고 특허관리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의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만들기를 권한다. ​ ​ 2) 특허관리리스트 만들기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특허를 .. 2020. 1. 3.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3조) ​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