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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우선권주장을 위한 팁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저희 사무소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사업을 진출할 목적으로 해외출원 진행을 원하시는데 “우선권주장” 이란 걸 듣고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우선권 주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한 요건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상품과 무역의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개별국마다 동시에 출원하여야 하나 이 경우 시간, 거리, 언어 및 각국의 상이한 제도 등으로 사실상 동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선권주장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 2020. 2. 27.
해외특허 출원 변리사 선정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해외출원을 할 때 어느 대리인에게 해당 국가 사건을 맡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렴한 대리인에게 맡기면 자칫 중요한 특허를 망칠 수 있고, 비싼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2배까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해외출원을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 경험이 많은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해당 국가에 경험이 많으면 어떤 대리인이 일을 잘하고 어떤 대리인이 일을 못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떠한지도 대체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특허사무소를 출원인이 직접 연락해서 국내 특허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초기비용을 아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중간사건에서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대응이 필요할 때 거절이유를 분.. 2020. 2. 26.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상표를 등록할 경우의 비용만을 계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상표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이에게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 안타깝게도, 이 선출원주의 하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악의적인 등록이란 타인의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 판매나 라이선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의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는 선사용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즉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2020. 2. 25.
특허권 왜 받아야하는가 -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 특허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기업처럼 높은 신용도나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은 기술력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술력만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곳은 흔치 않습니다. 기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해서 그와 동일한 기술이 다른 회사에도 존재하는지, 그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술을 담보로 잡으려니 담보로 잡을 만한 대상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담보권을 등록할 방법도 없습니다. ​ 이럴 때 특허가 도움이 됩니다. 우선 특허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더 쉬워지고,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은 기술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으나 특허를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를 가지고.. 2020. 2. 24.
디자인권과 상표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 2020. 2. 20.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율특허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 상표를 출원하여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표출원공고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어 자체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짐작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의의, 제도적 취지 및 효과는 무엇인가? 1. 의의 상표출원공고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도적 취지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상표등록 전 출원내용을 공중에.. 2020. 2. 18.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이유통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심사청구가 되면 담당 심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심사관에 의한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전체 출원의 90% 정도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 출원된 특허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거나 발명이 아무리 새롭더라도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의례적으로 통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잘 쓴 청구항은 권리범위가 넓으므로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시점에서부터 실무자들은 OA(Office Action)나 중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 통상적으로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의 조합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특허등록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 또한 어떠한 보정서를.. 2020. 2. 17.
상표등록, 사용의사가 없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표등록, 사용의사가 없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란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기발한 상표가 떠올랐는데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상표선점을 위해 상표출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미래에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YES!, ​ 사용의사가 없고 단순히 상표의 선점이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상표출원은 NO! 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법 제3조 제1항)​로 .. 2020. 2. 14.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해 투자비용 줄이기 tip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출판했다. 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기술 분야별로 기술(디자인)의 명칭, 지식재산권번호, 요약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 소유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발간하다니, 왜 이런 책을 펴냈을까? ​ 정부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이 쓰여지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소유의 특허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가거나 라이선싱하는 것을 바란다. ​ 그래서 정부 소유의 특허 중 농업분야 특허에 대해 기술사업화 지원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권을 주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책을 발간한 것이다. ​ 이를 이용해 농업인이나 기업은 농촌..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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