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1 상표등록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35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 2019. 12. 30. 특허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산업과 기술에 대한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중심이던 20세기의 산업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기술과 아이디어, 작은 구상 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에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산업인 제4차 산업혁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 발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허의 중요성을 아.. 2019. 12. 27. PCT출원, 절차와 주의점 국내에서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는 특허는 일정 기간의 심사와 실체 심사 등을 거친 이후에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법이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는 개별적인 법을 제정하여 특허에 대한 권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그 특허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2019. 12. 26. 디자인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분할출원이란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함으로써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디자인을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이러한 분할출원제도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을 위반한 출원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거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대응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분할한 출원에 대하여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하는 등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2019. 12. 24. 캐릭터저작권, 캐릭터상표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보세요 캐릭터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캐릭터 사업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통해 해당하는 브랜드의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며, 캐릭터 자체가 인기를 끌게 될 경우 캐릭터 파생 상품으로 인해 큰 이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톡의 캐릭터 상품과 네이버의 라인프렌즈 등이 최근의 캐릭터 사업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과 라인 등 다양한 메신저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이모티콘들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모티콘의 경우 개인이.. 2019. 12. 23. 특허기술이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기술이전이란?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집니다. 즉 형태가 없더라도, 부동산 매매와 같은 판매나 양도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 전세와 같은 라이센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라이센싱하는 것을 특허기술이전이라고도 합니다. 특허기술이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특허 출원과 등록이 된 기술의 양도나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기술지도, 공동연구, 인수, 합병 및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기술이전을 잘 활용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특.. 2019. 12. 20. [국제특허 출원] 해외 특허출원 번역을 맡기는 방법 3가지 해외특허출원에서 특허명세서의 번역이 잘못된 경우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다. 작게는 거절이유가 발생해 비용이 추가로 들고, 크게는 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등록을 받아도 소송에 쓰기 어렵다. 그런데 그 번역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출원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번역을 엉망으로 해서 미국으로 보내진 명세서가 그대로 출원되어 해외대리인이 중간사건에서 명세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 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수천 불을 청구하는 사례였다. 또한 번역이 잘못된 채로 중국에 출원된 사건을 중간사건부터 맡은 적도 있다. 그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복심단계까지가 있는 상태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보정을 하니 최초 명세서에 없었던 내.. 2019. 12. 19. 가구 특허, 가구 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구특허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예비 출원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특허의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가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가구처럼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특허가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가구까지 출시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권리를 획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특허 등록, 왜 해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왜 가구특허를 등록해야 하는 건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구특허를 등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자사의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 2019. 12. 18. 상표변경출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 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44조 제4항). 변경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를 선택하고 출원 구분을 ‘상표등록변경출원’으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하며, .. 2019. 12. 17.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