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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출원] 중국 상표 브로커 3 상표 브로커가 상표를 베끼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표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중국에 출원해서 등록받는 전략을 주로 씁니다. 그 베끼는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요. (1) 한글을 그대로 쓰는 경우 (2) 한글에 중문을 결합하는 경우 (3) 로고에 중문이나 영문을 결합하는 경우 (4) 한자음을 변환하는 경우 (5) 한글상표나 영문상표를 중국어로 네이밍해서 출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상표들 모두가 이런식으로 모방된 상표입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한국 상표권자가 중국에 등록한 상표겠거니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모두 상표브로커가 출원해서 등록받은 상표입니다. 위에서 (5)의 경우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국어 네이밍에 관한 문제입.. 2019. 10. 23.
[중국상표출원] 중국 상표 브로커 2 중국 상표브로커들은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이용해서 원상표권자인 한국기업들의 중국 영업활동을 방해합니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중국 상표취득을 매우 곤란하게 합니다. 김광춘이라는 유명한 중국 상표브로커 이야기를 TV에서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상표브로커로서 한국 상표 350여건을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당당히 자신은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아래는 그가 운영하는 중국 사이트입니다. 자신이 중국에 먼저 등록한 한국 상표들을 팔고 있습니다. 개당 30,000 yuan이니 대략 5백만원 정도입니다. http://48590.maizhi.com/search?curpage=1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중국에서 선점당한 상표를 5백만원에 사.. 2019. 10. 22.
[중국상표출원] 중국 상표 브로커 중국상표출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중국상표는 한국상표와 동시에 혹은 직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국에는 많은 상표브로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상표브로커들은 한국 출원상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가 출원되면 1개월 내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유명한 상표가 출원되었다면 상표브로커는 동일한 상표를 중문으로 제작하여 중국에 상표로서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바르다 김선생”이라는 상표가 한국에 출원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를 얼른 중국어로 작문해서 중국에 출원하는 것입니다. 왼쪽이 한국 등록상표이고, 오른쪽이 중국에 등록된 모방상표입니다. 유명한 상표브로커 김광춘 씨의 상표입니다. 중국상표를 자세히 보면 “김선생”만 중문으로 표기해서 병기한 것을 알 수.. 2019. 10. 21.
[국제특허] 중국 출원시 주의사항 중국 출원을 하면서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리인의 품질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리인의 품질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된 것과 달리, 중국은 대리인들 간에도 품질의 차이가 현격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리인 선정을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건 위험합니다. 둘째는 특허출원될 발명의 내용입니다. 중국은 BM발명,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대한 특허를 잘 주지 않아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컴퓨터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청구항에 기록매체가 있다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번역비용입니다. 중국출원을 위해서는 중국어로의 번역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한국어의 번역료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소수언어로 취급되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데요. 만약.. 2019. 10. 21.
[국제특허] 나라마다 다른 특허출원 _ 중국 중국을 얕보지 마세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용 장갑을 중국에 수출해 팔던 A기업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 경고장을 여러 장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자신의 제품을 베껴서 파는 업체들이 중국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로 이 중국 기업들이 항의를 하자 권리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A기업은 타오바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특허를 내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진행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유아용 텐트를 중국에 수출해 팔던 B기업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 중국 기업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중국에 디자인 특허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을 기초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상품에 사용된 도안이 .. 2019. 10. 20.
[특허관리]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하나요?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할까요?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특허발명 실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내법에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도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기업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즉석사진기술의 특허침해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권자인 폴라로이드에게 8억 7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나아가 위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15억달러가 투자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2019. 10. 19.
[특허] 특허에서 공지예외란 무엇일까요?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맞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바운스백’ 기술을 발표회장에서 시연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천재의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원 전에 공개를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 1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되었을까요? 바로 국가마다 공지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단 6개월만, 그것도 .. 2019. 10. 18.
[해외특허 이야기] 국제특허 국제특허를 받았다고요?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거나 최근 TV, 라디오, 제품 포장지에서 국제특허를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국제특허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특허를 받았다는 뜻인지 아님 국제특허출원을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국제변호사라는 말을 들을 때와 비슷한 기분입니다. 누군가가 국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국제변호사가 뭐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자격은 국가별로 주므로, 여러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개국 이상의 국가에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의미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합니다. 즉, 한 국가에.. 2019. 10. 17.
[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특허출원은 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이 체결된 PCT 가입국 사이에서 생긴 약속에 기초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해외 1개국으로 출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면 국제특허출원 자체로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적다면 국제특허출원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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