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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구성대비표 작성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신변리사입니다.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자주 가고 있는데,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특허의 적용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업체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구성대비표”가 있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와 특허제품을 대비하여,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대비표를 제대로 작성해오는 업체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짧은 심사 시간 때문에 특허의 적용여부를 구성대비표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성대비표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업체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스마트폰으로서, 이동통신기기로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 사각형의 카메라용 렌즈를.. 2019. 10. 10.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교훈은 경험에서 배우기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상표를 선점 당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되면 생산라인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일이 작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 괜한 말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지고 대응한다면 작은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됩니다. 2015년에 ㈜직방은 “다방”으로 상표권을 상품류 9류에 등록한 후, “다방”을 사용하는 ㈜스테이션3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션3는 “다방”에 대해서 35류, 36류에만.. 2019. 10. 9.
특허 관리의 중요성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팀이 없거나 미비한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실수하고 특허권 관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허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크게는 특허가 날라가고, 작게는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특허관리를 잘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비용은 보험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들어서 가장 큰 보호를 받으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에 번역이 미비해 좋은 특허가 쓰레기 같은 특허로 변신하는 것도 보았고, 해외대리인에게 지시를 잘못 내려 비용을 수천만원 낭비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출원기간을 놓쳐서 아까운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보았고, 출원 전에 잘못 공개해 버리는 바람.. 2019. 10. 9.
특허란? _특허는 독점권! 특허란? _ 특허는 독점권 베니스 공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는 “국가에 대해 공헌한 발명가의 독점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는 특허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발명의 공개는 모든 이가 그 기술을 알 수 있게 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합니다. 모든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이유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의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부여되므로, 특허출원한 발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거나 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가치가 없다면 특허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2019. 10. 8.
상표출원의 중요성_상표는 '선점'입니다. 한 고객님으로부터 자신의 카페 상호인 'ㅇㅇㅇ'를 상표로 아주 빨리 출원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의 카페 근처에 다른 카페 'ㅇㅇㅇII'가 한달 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체인점이냐고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상표출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신 상표 "ㅇㅇㅇ"에 대하여 카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행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ㅇㅇㅇII"가 카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한달 전에 상표출원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상표등록을 주는 것이 상표법입니다. 물론 그 상표가 이미 유명해져 버린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되어 등록을 못 받게 할 수 있지만, 상표가 그리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 2019. 10. 8.
지식재산권 비용 절약하는 방법 _ 정부지원 출현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리의 동반자,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비용 절약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해당되는 정보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창출을 목표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등에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허 : 130만원 / 실용신안 : 90만원 / 디자인 : 35만원 / 상표 : 25만원 물론 모든 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 선정확율이 높은 편이므로 특허/상표/디.. 2019. 10. 7.
특허출원 시기 _ 특허는 어느 시점해야 할까요? 특허출원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요? 발명이 완성된 직후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전자제품을 예로 들자면, 전자제품이 개발되는 동안에는 수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제품의 기획, 연구개발(R&D), 시제품완성, 마케팅, 제품판매 순입니다. 보통은 시제품이 완성되고 나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하니 특허출원을 서둘러 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면 너무 급박합니다. 명세서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되지 못하니 특허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제품 1개에 특허가 1개밖에 나오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여러 개의 특허출원이 진행됩니다. 제품을 개.. 2019. 10. 6.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중국 실용신안 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 2019. 10. 5.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납품 업체로서 선정되면,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조달청 납품을 희망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이 많아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다 쉽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다른 업체와 경쟁없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공기관 구매는 연 2조 규모에 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라면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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