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21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물품 찾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이란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행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으므로 등록이 간단하여 선호된다. 유행이 빠른 물품류 등에 대하여 짧은 심사를 통해 출원인의 보호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즉, 2류, 5류, 1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출원을 원하는 디자인의 해당 제품이 몇류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 2019. 10. 3.
저작권 기초상식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2019. 10. 2.
아랍 및 중동 특허 제도의 소개 중동과 아랍 지역은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특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 역시 고유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매우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랍과 중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른 의미인가요? 아랍과 중동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아랍 국가에 속한 대다수의 국가가 중동 지역에 있어서, 흔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랍의 정의 아랍은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아랍어(اللغة العربية)를 사용하는 권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ex. 이스라엘)은.. 2019. 10. 1.
중국상표 출원을 위한 필요서류와 비용 중국상표 출원 시 필요한 서류: 1. 개인일 경우 (1) 출원인 명칭,주소-한글,영문,중문 (2) 상표 견본 (3) 지정상품(중국의 경우, 지정상품은 1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개 이상 초과시 비용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20개까지 기본비용입니다) (4)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스캔본 가능) (5) 위임장(해외대리인이 작성한 서류에 사인한 스캔본) 2. 법인일 경우 (1) 출원인 명칭, 주소(회사일 경우 법인대표 성함)-한글,영문,중문 (2) 상표 견본 (3) 지정상품 (4) 사업자등록증(스캔본 가능) (5) 위임장(해외대리인이 작성한 서류에 사인한 스캔본) 중국상표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 1. 중국 상표청 관납료:600 CNY (약 88 USD) 2. 선행상표 조사료:100 USD (선택사항.. 2019. 10. 1.
특허의 역사 특허의 역사 특허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1474년 베니스에서 제정된 특허법이 현대 특허법의 모태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14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유명한 건축가인 Filioppo Brunelleschi는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 Carraran 대리석을 수송하기 위해 고안된 바지선의 발명에 대한 대가로 3년의 특허를 부여받습니다. 위 특허에는 어느 누구도 Brunelleschi의 동의없이 3년간 피렌체에서 새로운 수상운반도구를 소지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베니스에서는 1416년부터 1472년까지 58년 동안 13개의 특허가 불규칙하게 부여되었다고 합니다(베니스 특허법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본질에 대한 고찰 5p). 이 시기는 르네상스 시기.. 2019. 9. 30.
중국상표출원시 필요서류와 비용 * 중국상표 출원 시 필요한 서류: 1. 개인일 경우 (1) 출원인 명칭,주소-한글,영문,중문 (2) 상표 견본 (3) 지정상품(중국의 경우, 지정상품은 1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개 이상 초과시 비용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20개까지 기본비용입니다) (4)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스캔본 가능) (5) 위임장(해외대리인이 작성한 서류에 사인한 스캔본) 2. 법인일 경우 (1) 출원인 명칭, 주소(회사일 경우 법인대표 성함)-한글,영문,중문 (2) 상표 견본 (3) 지정상품 (4) 사업자등록증(스캔본 가능) (5) 위임장(해외대리인이 작성한 서류에 사인한 스캔본) * 중국상표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 1. 중국 상표청 관납료:600 CNY (약 88 USD) 2. 선행상표 조사료:100 USD (.. 2019. 9. 13.
상표등록방법 -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방법.상표특허 Q/A]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방법#상표특허#상표등록#상표등록요건#상표등록절차 ​ ​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 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입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 2019. 9. 12.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 특허사무소입니다! #1 기율특허소개 기율의 창립멤버는 큰 펌에서 일하던 변리사들입니다. 주로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의 사건들을 대리하고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특허팀을 이끌던 팀장 변리사도 있었고, 정부산하의 지식재산협회에서 정부정책들을 지원하던 변리사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제공하던 고급 서비스들이 개인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소기업 고객들도 어느 기업 부럽지 않은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기율은 고개의 불편을 귀 기울여 듣고, 고객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혁신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기율특허의 홈페이지 소개 아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입니다. www.kiyul.co.kr을 클릭하시면 이동합니.. 201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