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및 중동 특허 제도의 소개

 

 

 

 

 

중동과 아랍 지역은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특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 역시 고유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매우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랍과 중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른 의미인가요?

아랍과 중동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아랍 국가에 속한 대다수의 국가가 중동 지역에 있어서, 흔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랍의 정의

아랍은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아랍어(اللغة العربية)를 사용하는 권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ex. 이스라엘)은 아랍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만든 아랍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이 아랍연맹에 속한 나라들을 아랍 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랍연맹에 속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랍국가(22개국): 알제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리비아, 소말리아, 코모로스, 모리타니아, 수단, 지부티,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 오만, 튀니지,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카타르, 예멘, 쿠웨이트

2) 중동의 정의

중동이라는 의미는 서구 열강이 국외로 영토확장을 꾀하던 근대사 시기에 만든 개념입니다. 유럽에 가까운 쪽을 근동, 먼 쪽을 중동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다음의 16개 국가를 중동 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16개국): 이집트, 이란, 터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2. 특허제도의 지역적 특수성

중동지역은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종교적인 특수성이 존재하는 곳이며, 특허제도에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의 종교적 특수성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슬람을 국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법제도 역시 이러한 이슬람교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의 내용이 샤리아(이슬람법)에 위배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법 제4조제1항입니다.

المادة الرابعة :
أ - لا تمنح وثيقة الحماية إذا آان استغلالها تجارياً مخالفاً للشريعة الإسلامية
(제4조제1항: 보호 문서(특허를 의미함)의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 샤리아에 위배하는 경우, 보호 문서(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참고로, 샤리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른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샤리아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운 술 제조 기법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한다면,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금지가 없으므로, 막걸리든지 맥주든지 어떤 술이라도 이에 대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중동 지역에서 특허를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그 기술이 이슬람교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령 이슬람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더라도, 실제로 그 기술을 실시할 때, 이슬람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특허 기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실제적인 실시까지 고려하여 이슬람교의 교리에 위배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허의 지역적 특수성

중동지역은 동일한 종교(이슬람교)와 동일한 언어(아랍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한편 중동지역에서도 많은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걸프만 인근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합니다. 이 걸프만 연안의 국가들 중 6개국가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GCC(Gulf Cooperation Council)라는 조직을 창설하였습니다. GCC의 최종 목표는 단일 정치조직/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며, 느리지만 이러한 단계들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입니다.

한편, GCC는 GCC 특허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CC 특허청을 통해 출원을 하는 경우 한번에 GCC 6개국 전체에 대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GCC 특허청은 현재 오직 특허만을 다루고 있으며, 상표 등에 대해서는 출원을 받고 있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Summary

중동 지역에서 특허를 취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특허 기술의 내용과 그 실시의 형태가 이슬람교의 교리를 위배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이슬람교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GCC 특허청을 통해 GCC 6개국에 대해 특허를 한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표에 대해서는 GCC 특허청을 활용하실 수 없으니 이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