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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174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청구료 반환신청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관심이 늘어나면서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은 발명과 관련해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것에 대해 심사청구료를 반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심사청구료 반환대상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와 상관없이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 전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서비스를 받은 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기한 만료전까지 출원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 심사청구료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특허청에 포기서,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특허청의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 2021. 12. 28.
스마트스토어, 상호 상표신청 빠르게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창업의 수단으로 작용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사업들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상호명이 즉 온라인간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호보다 전국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상호는 등기소,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면 무리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는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①타인이 선출원, 선등록한 상표와 유사동일할 때, ②상표가 타사 제품, 브랜드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 판매하는 것은 상표분류상.. 2021. 12. 27.
특허출원인과 특허발명자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을 할 때 알아야 하는 개념 중 하나인 '출원인'과 '발명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명자는 특허를 발명한 자를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며 법인이 아니라 개인만이 권리를 갖습니다. 발명자는 게재되는 권리를 갖지만 특허 사용권이나 권리를 갖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명자가 출원을 직접 진행해서 출원인이 된다면 출원인의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발명자가 출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명자와 다르게 특허출원인은 개인(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발명은 2인 이상 공동으로 .. 2021. 12. 24.
브랜드상표등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은 제품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에 투자해 제품이미지를 심어주고 브랜드에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브랜드상표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과 구분하려고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품을 누구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고, 어떤 회사 제품인지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브랜드를 유사 및 모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봉구비어입니다. 상표등록이 늦어지면서 봉구통닭, 봉구상회 등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상표등록 출원신청 방법에 대하..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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