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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174

무인카페, 상호가 아닌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카페 점포수가 감소되고 무인카페창업이 점차 주를 이룹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인카페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인카페창업시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상호는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문자입니다. 그에 비하여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만이 아닌 도형, 색채 등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는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는 동일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등록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호는 등기소, 지방법원에 등기서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심.. 2021. 12. 15.
상표침해,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율특허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했는데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표침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해서 판매 또는 수익이 없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사용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② ①의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해 전시 및 수출, 수입하는 것 ③ 상품의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등을 전시하거나 알리는 것 ④ ①~③ 표시행위에 표장 형상이나 소리, 냄새로 표시하는 것 ⑤ ①~③ 표시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판매를 하지 .. 2021. 12. 14.
중국상표 등록,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징어게임', 국내에도 제3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드라마 패러디 및 상표 베끼기 관련하여 중국상표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중국에 선진출해서 이후에 상표출원을 하려던 분들은 상표등록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은데요. 중국에 있는 상표브로커와 상표를 베끼는 이들 때문에 선출원 후진입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외에도 어떤 상표제도의 특징이 있을까요? 중국 상표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출원주의 ② 특허고객번호 부재 ③ 지정상품 (TM5 공통인정 상품목록 참고) ④ 상품분류 외에 35류 판매대행업 등록 (온라인 입점 가능) ⑤ 중간 의견제출통지서 통지 없음 ⑥ 한글을.. 2021. 12. 10.
미국특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해외특허, 그중에서 미국특허입니다. 미국특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는 ①실용특허, ②식물특허, ③디자인특허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국은 새 발명에 대해서 권리보호로 기술발전을 장려하는데 있고, 출원을 할 때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이 기술이 공개되면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기계, 제품, 방법,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 특허신청을 할 수 있고 추상적이거나 자연현상은 불가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비자명성 (진보성) 미국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을 통해 대개 결정되며, 청구항이 특허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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