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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174

부분디자인, 디자인권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출원을 할 때 제품의 외형,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에는 부분디자인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권리를 지키고 사업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 오늘은 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일부분만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기재된 모든 물품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의 부분이어야 함 ②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함 전체 제품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부분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2022. 1. 14.
상표출원서의 지정상품 기재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종종 지정상품을 생각하지 않고 상표명이 동일한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려면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1개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안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품범위는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으로 정해지는 만큼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상품고시에 나와있는 것으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며, 출원인은 새 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② 출원인은 최초 기재된 출원서의 지정상품에 지정상품을 삭제 또는 구체화할 수 있지만 새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③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개별적, 구체적 .. 2022. 1. 13.
저작권침해, 저작권표절, 저작권모방의 차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저작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그 보호대상이 증가하며 저작권침해, 표절, 모방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표절, 모방의 차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물을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조건을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모방은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떠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모방이 사진이나 그림 등 학습을 할 때 꼭 필요하다면 이때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표절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없이 몰래 가져와서 창작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입니다. 표절은 대상이 저작권으로 보.. 2022. 1. 12.
변리사 수임비용,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의를 하시면서 변리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변리사 수임비용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허사무소를 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내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300~500 정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평균 가격일까요? 이는 고객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허는 특히 명세서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등록 후 권리내용 및 범위가 정해집니다. 명세서는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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