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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조달청 우수제품 구성대비표 작성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신변리사입니다.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자주 가고 있는데,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특허의 적용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업체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구성대비표”가 있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와 특허제품을 대비하여,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대비표를 제대로 작성해오는 업체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짧은 심사 시간 때문에 특허의 적용여부를 구성대비표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성대비표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업체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스마트폰으로서, 이동통신기기로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 사각형의 카메라용 렌즈를.. 2019. 10. 10.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교훈은 경험에서 배우기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상표를 선점 당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되면 생산라인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일이 작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 괜한 말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지고 대응한다면 작은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됩니다. 2015년에 ㈜직방은 “다방”으로 상표권을 상품류 9류에 등록한 후, “다방”을 사용하는 ㈜스테이션3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션3는 “다방”에 대해서 35류, 36류에만.. 2019. 10. 9.
특허 관리의 중요성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팀이 없거나 미비한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실수하고 특허권 관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허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크게는 특허가 날라가고, 작게는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특허관리를 잘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비용은 보험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들어서 가장 큰 보호를 받으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에 번역이 미비해 좋은 특허가 쓰레기 같은 특허로 변신하는 것도 보았고, 해외대리인에게 지시를 잘못 내려 비용을 수천만원 낭비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출원기간을 놓쳐서 아까운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보았고, 출원 전에 잘못 공개해 버리는 바람.. 2019. 10. 9.
특허란? _특허는 독점권! 특허란? _ 특허는 독점권 베니스 공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는 “국가에 대해 공헌한 발명가의 독점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는 특허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발명의 공개는 모든 이가 그 기술을 알 수 있게 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합니다. 모든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이유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의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부여되므로, 특허출원한 발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거나 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가치가 없다면 특허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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