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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특허] 특허에서 공지예외란 무엇일까요?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맞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바운스백’ 기술을 발표회장에서 시연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천재의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원 전에 공개를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 1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되었을까요? 바로 국가마다 공지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단 6개월만, 그것도 .. 2019. 10. 18.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 _ 대리인 선정하는 방법 기업의 특허업무를 도와줄 적절한 변리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분야별로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을 한다면 그 발명분야와 변리사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그 변리사가 그 발명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한다면 변리사나 해당 특허사무소가 그 국가에 출원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서 절차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 소송을 수행한다면 해당 심판, 소송 절차에 담당 변리사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상표소송에는 경험이 많으나 특허소송 경험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특허의 기술분야와 전공이 일치하는지, .. 2019. 10. 16.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를 위한 조언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 유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권리보호, 분쟁대처, 지재권 거래나 라이센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특허리스트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특허출원된 리스트, 특허등록된 리스트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신들이 어떤 특허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합니다 기업이 어느 국가에 몇 개가 출원되어있는지 알고 싶으니 국제출원들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자주 받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모든 특허에 대해 업데이트된 리.. 2019. 10. 16.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 방법 기업에서 특허관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허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특허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없다면, 필요없는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록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권리에 유지비용을 쓰거나, 받아야 할 정부지원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관리의 초기에는 자사의 특허권을 다수 확보하면서 출원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자사의 발명을 보호하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여 특허권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허관리의 중기 이후부터는 등록된 특허권을 이용하여 분쟁이나 정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게 되면 특허권을 기술거래, 라이센싱, IP금융을 이용한 자금확보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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