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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상표출원의 중요성_상표는 '선점'입니다. 한 고객님으로부터 자신의 카페 상호인 'ㅇㅇㅇ'를 상표로 아주 빨리 출원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의 카페 근처에 다른 카페 'ㅇㅇㅇII'가 한달 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체인점이냐고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상표출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신 상표 "ㅇㅇㅇ"에 대하여 카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행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ㅇㅇㅇII"가 카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한달 전에 상표출원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상표등록을 주는 것이 상표법입니다. 물론 그 상표가 이미 유명해져 버린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되어 등록을 못 받게 할 수 있지만, 상표가 그리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 2019. 10. 8.
지식재산권 비용 절약하는 방법 _ 정부지원 출현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리의 동반자,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비용 절약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해당되는 정보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창출을 목표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등에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허 : 130만원 / 실용신안 : 90만원 / 디자인 : 35만원 / 상표 : 25만원 물론 모든 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 선정확율이 높은 편이므로 특허/상표/디.. 2019. 10. 7.
특허출원 시기 _ 특허는 어느 시점해야 할까요? 특허출원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요? 발명이 완성된 직후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전자제품을 예로 들자면, 전자제품이 개발되는 동안에는 수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제품의 기획, 연구개발(R&D), 시제품완성, 마케팅, 제품판매 순입니다. 보통은 시제품이 완성되고 나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하니 특허출원을 서둘러 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면 너무 급박합니다. 명세서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되지 못하니 특허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제품 1개에 특허가 1개밖에 나오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여러 개의 특허출원이 진행됩니다. 제품을 개.. 2019. 10. 6.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중국 실용신안 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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