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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심판, 그 판단기준과 효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D제약사의 특허심판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청구인이 바로 특허청 심사관입니다. 실험 데이터 5가지 중 2가지가 실패했고, 다른 2가지는 허위인데 데이터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취소심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심사관 실수로 특허 등록이 되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시정을 해야 하는데 이따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또는 특허무효심판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허취소심판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 등록 이후 일정기간 안에 취소신청이 있다면 특허성을 재검토해 취소시킬 수 있.. 2022. 1. 19.
특허무효심판, 판단기준 및 효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제약회사간에서 특허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용해 소멸 또는 상실시키게 하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즉,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를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를 의미합니다. 무효심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허무효심판이 확정되었다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발생된 후 후발적 무효사유로 무효가 된다면, 특허무효사.. 2022. 1. 18.
특허회피설계, 회피설계로 특허등록받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이 등록한 권리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례가 많아 등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요. 유사한 발명사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아예 발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은 회피설계, 특허회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 회피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요소를 회피하거나 혹은 제품 및 발명을 설계해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자신의 발명을 변경해서 출원하는 것입니다. 회피설계는 주로 사업적 목적에 의하여 진행을 합니다. 먼저 회피설계를 진행하.. 2022. 1. 17.
부분디자인, 디자인권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출원을 할 때 제품의 외형,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에는 부분디자인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권리를 지키고 사업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 오늘은 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일부분만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기재된 모든 물품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의 부분이어야 함 ②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함 전체 제품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부분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2022. 1. 14.
상표출원서의 지정상품 기재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종종 지정상품을 생각하지 않고 상표명이 동일한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려면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1개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안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품범위는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으로 정해지는 만큼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상품고시에 나와있는 것으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며, 출원인은 새 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② 출원인은 최초 기재된 출원서의 지정상품에 지정상품을 삭제 또는 구체화할 수 있지만 새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③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개별적, 구체적 .. 2022. 1. 13.
저작권침해, 저작권표절, 저작권모방의 차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저작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그 보호대상이 증가하며 저작권침해, 표절, 모방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표절, 모방의 차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물을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조건을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모방은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떠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모방이 사진이나 그림 등 학습을 할 때 꼭 필요하다면 이때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표절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없이 몰래 가져와서 창작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입니다. 표절은 대상이 저작권으로 보.. 2022. 1. 12.
상표등록 후 상표사용권,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표사용권인데요. 사용권은 라이센스라고도 하며, 상표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상표사용권의 의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으로 상표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규정에 의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을 설정한 범위 안에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지만 통상사용권은 채권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은 채권적 측면에.. 2022. 1. 11.
변리사 수임비용,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의를 하시면서 변리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변리사 수임비용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허사무소를 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내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300~500 정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평균 가격일까요? 이는 고객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허는 특히 명세서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등록 후 권리내용 및 범위가 정해집니다. 명세서는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 2022. 1. 10.
상표분쟁, 의약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상표소송!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 등 많은 관심이 건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된 의약품 시장에서 상표분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약업계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허권 다툼이 잦은 편입니다. 특허만이 아니라 상표분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브랜드는 청춘팔팔과 기팔팔에 대해 팔팔 명성에 무단 평승하고 있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특허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혈관팔팔, 관철팔팔 등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이에 관해 무효심판을 제기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표권 문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위반으로 물어야하는 손..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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