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21

PCT출원 특허 장점 및 단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PCT출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가입국에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조약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의미입니다. '특허를 출원했다'는 입학서류를 제출한 것을 말하고,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입학서류가 통과되어 입학했다는 뜻입니다. 즉,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개별국출원과 PCT출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 2022. 2. 4.
특허판매, 특허구매는 지식마켓에서! 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은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으로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비싸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억원 대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특허판매가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미국처럼 거래가격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허 무효율이 60%로 높고, 침해소송 배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특허만이 아니라 출원상태인 특허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단, 등록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매는 구매보다 어려운 편입니다. 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지식마켓 사이트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 2022. 2. 3.
부당한 목적의 상표, 오션월드 사례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 권리가 생기고, 상품 자체 지정상품과 식별력이 없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번에 '렛츠 고 오션월드 LET'S GO OCEAN WORLD'는 '오션월드'와 관련해 긴 심사과정을 거쳐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판결 내용과 왜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A씨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비발디파크는 오션월드, 스키월드 등으로 이뤄져 있고 여기서 오션월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 주장하면서, A씨의 상표가 '장난감'을 지정상품으로 하므로 테마파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특허청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 2022. 1. 28.
상표권 이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 이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이전의 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이전이란 효력은 유지하면서 상표권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부 상표권은 이전이 제한되곤 하는데요.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지정상품도 함께 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승계와 특정승계로 나누어지며, 이전범위에 따라서 전부승계와 일부승계로 나뉩니다. 특정승계는 권리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반승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표권 이전은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증을 .. 2022. 1. 27.
농산물 상표출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출원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농업법인 측의 농산물 판매대행업에 관련된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농산물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해 사용하는 것은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가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는 다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내 제품의 차별화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아래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 2022. 1. 26.
러시아상표출원, 절차 및 과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 나라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상표는 상표등록주의입니다. 먼저 등록을 한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러시아로 진출을 할 때 마드리드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러시아 현지화를 위해 러시아에서 통용 가능한 러시아버전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상표 존속기간은 출원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갱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갱신은 10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간혹 러시아 바이어와 계약을 해서 납기일에 맞게 제품을 발송했다가 통관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높은 확률로 .. 2022. 1. 25.
오래 사용한 내 상호, 누가 상표출원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래 사용해온 상호로 판매를 계속 하시던 분이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한 것을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업이 이후에 커지고,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이럴 때는 상표권을 뺏기는 수밖에 없을까요?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① 정보제공 : 출원 중 공고결정이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등록거절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② 이의신청 :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 심사에 있어서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보제공을 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재실시하곤 합니다. 이때 상표심사결과에 따라서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제출인에게만 재발송해줍니다. 이는 정보.. 2022. 1. 24.
디자인출원, 어떤 경우에 디자인등록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출원, 어떤 경우에 출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제품 외관, 패키지 등 모든 것이며,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되면 권리자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습니다. 단, 자연발생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과는 다릅니다. 디자인권은 주대상이 제품디자인 분야입니다. 이제 디자인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디자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구매욕을 자극하는 형태, 외관 등이 고스란히 자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은 공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디자인인 신규성, 표절이 아닌 창작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출.. 2022. 1. 21.
병원상표 등록하실 때 유의하실 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큰 병원만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요. 한 지역 내에서 여러 상호를 가진 병원들이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병원상표명에 들어가선 안 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명 상표입니다. 식별력과 독점적응성이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명으로 출원을 하실 예정이라면 도형, 로고 등과 결합해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명 상표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대학교 명을 전 상품류에 등록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을 뜻하는 BEST, GOOD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명.. 2022. 1.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