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모양·색채 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써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 형상·모양·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에는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글자체 디자인권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출판·인쇄 등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

이밖에도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2호)

​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일 것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

또한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첨부하는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

​

한편, 물품류 구분상 글자체는 모두 제18류에 속하므로

한글 글자체 디자인과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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