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주의란?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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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제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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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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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주의란?

 

출원하였다가 거절·포기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지위에서 배제 되나요?

​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되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여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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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일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동일자출원으로서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거절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6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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