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의 용도 작성 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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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국 디자인 제도에서 중요한 용도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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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의 경우,

명세서에서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재질, 구조적 특징, 용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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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재질은,

금속, 목재, 3단으로 분리되어 있음.

이런 간략한 디자인의 특징적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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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면 보정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 대신 디자인 물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용도만 간단히 기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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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디자인의 경우 물품류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 출원서에 출원인이 물품류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출원 후 방식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용도에 따라 물품류를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설명 중 용도는 물품류를 결정하고,

이 물품류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디자인의 물품류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유사성 판단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 용도로 인해 결정되는 물품류는 추후 침해 판단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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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검색 근거가 되는 물품 용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에만 대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도를 가로등 기둥, 가드레일 및 가구에 사용된다고 기재하면 안 됩니다.

가로등 기둥, 가드레일 및 가구가 모두 다른 물품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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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용도는 도면에 도시된 물품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도면에 도시된 물품은 장식용 접시인데 용도에는 음식을 담는데 쓰인다고 기재하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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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의 용도는 포괄적이지 않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명칭이 액세서리인데 용도를 착용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이는 너무 포괄적 용도가 됩니다. 액세서리는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품 명칭이 너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용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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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기능 물품일 경우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머 기능이 있는 스피커는 타이머와 음악 재생 두 가지 물품류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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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트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각각의 물품에 대해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의 명칭이 찻잔 세트이면, 용도는 차를 마시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각각 찻잔과 찻잔 받침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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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 디자인에서 물품의 용도는 디자인의 물품류와 속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 범위 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용도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더욱 작성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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