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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44

[특허출원, 특허관리] _ 미국 특허 출원시 팁 국가마다 다른 절차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해외대리인으로부터 비용폭탄을 맞게 됩니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대리인 비용을 청구하는 나라입니다. 또 미국은 외국출원 중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출원하는 나라입니다. 외국 중 특허가 가장 빨리 등록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특허제도는 외국특허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다면, 미국은 기술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실용신안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특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은 미국에서는 디자인특허에 해당하며, 단순히 용어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특허는.. 2019. 10. 11.
변리사에 대해_어떤 변리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변리사란? 변리사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를 취급하는 직업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취급합니다. 그 범위도 이들 사건에 대한 출원의 대리뿐만 아니라 심판/소송의 대리, 감정,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의사와 치과의사와의 관계로 주로 설명합니다. 치과의사가 치아에 대해서는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듯, 변리사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한해서 만큼은 월등한 전문성을 가집니다. 변리사의 종류 치과의사도 보철, 교정, 임플란트 등으로 전문분야가 나뉘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리사들도 그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변리사, 디자인/상표변리사로 구분합니다. 또한 특허변리사는 전공.. 2019. 10. 11.
조달청 우수제품 구성대비표 작성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신변리사입니다.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자주 가고 있는데,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특허의 적용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업체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구성대비표”가 있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와 특허제품을 대비하여,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대비표를 제대로 작성해오는 업체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짧은 심사 시간 때문에 특허의 적용여부를 구성대비표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성대비표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업체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스마트폰으로서, 이동통신기기로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 사각형의 카메라용 렌즈를.. 2019. 10. 10.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교훈은 경험에서 배우기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상표를 선점 당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되면 생산라인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일이 작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 괜한 말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지고 대응한다면 작은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됩니다. 2015년에 ㈜직방은 “다방”으로 상표권을 상품류 9류에 등록한 후, “다방”을 사용하는 ㈜스테이션3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션3는 “다방”에 대해서 35류, 36류에만..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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