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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44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중국 실용신안 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 2019. 10. 5.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납품 업체로서 선정되면,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조달청 납품을 희망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이 많아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다 쉽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다른 업체와 경쟁없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공기관 구매는 연 2조 규모에 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라면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10. 4.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물품 찾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이란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행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으므로 등록이 간단하여 선호된다. 유행이 빠른 물품류 등에 대하여 짧은 심사를 통해 출원인의 보호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즉, 2류, 5류, 1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출원을 원하는 디자인의 해당 제품이 몇류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 2019. 10. 3.
아랍 및 중동 특허 제도의 소개 중동과 아랍 지역은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특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 역시 고유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매우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랍과 중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른 의미인가요? 아랍과 중동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아랍 국가에 속한 대다수의 국가가 중동 지역에 있어서, 흔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랍의 정의 아랍은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아랍어(اللغة العربية)를 사용하는 권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ex. 이스라엘)은..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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