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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담25

업무표장, 과연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표와 관련한 표장, 그중에서 업무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표장,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자가 업무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표장 보호를 받기 위해 업무표장출원을 진행합니다. 예시로는 노동부, 하이서울,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등이 있습니다. 업무표장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 영리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업무표장은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엔 .. 2021. 11. 17.
상표 소유권을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떤 걸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표권을 개인으로 지정한다면, 개인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생긴다면 상표권이 소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의 사망이 있겠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지정한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법인이 소멸하면 상표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소멸하게 되면 미리 상표권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다면 법인으로 출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법인)에서 법인(개인)으로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출원인변경제도나 권리이전을 통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나홀로출원'에 대해 조금.. 2021. 11. 12.
상표 나홀로 출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혼자서 상표출원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출원을 준비하시던 분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절감차원으로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그 절차를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누구나 출원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 변리사가 있다면 의견서 작성과 제출이 유리하겠지만, 직접 제출해야 된다면 아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법 ① 의견서 작성 전, 거절이유를 검토하고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 출원 및 양도 등 절차 병행 여부를 살펴봅니다. ②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연장은 될 수 있다면 피.. 2021. 11. 11.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 가게/채널명이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일전에 보겸TV 채널의 보겸이 채널명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제3자가 출원을 진행하는 게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표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될까요? 유튜브 채널이나 가게, 제품 등은 특별히 인지도가 높진 않으니 권리를 침해당할 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추후 법적 분쟁이나 보상을 생각하신다면 상표등록을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덮죽' 상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허청에선 제..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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