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담25 상표침해,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율특허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했는데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표침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해서 판매 또는 수익이 없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사용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② ①의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해 전시 및 수출, 수입하는 것 ③ 상품의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등을 전시하거나 알리는 것 ④ ①~③ 표시행위에 표장 형상이나 소리, 냄새로 표시하는 것 ⑤ ①~③ 표시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판매를 하지 .. 2021. 12. 14. 중국상표 등록,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징어게임', 국내에도 제3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드라마 패러디 및 상표 베끼기 관련하여 중국상표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중국에 선진출해서 이후에 상표출원을 하려던 분들은 상표등록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은데요. 중국에 있는 상표브로커와 상표를 베끼는 이들 때문에 선출원 후진입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외에도 어떤 상표제도의 특징이 있을까요? 중국 상표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출원주의 ② 특허고객번호 부재 ③ 지정상품 (TM5 공통인정 상품목록 참고) ④ 상품분류 외에 35류 판매대행업 등록 (온라인 입점 가능) ⑤ 중간 의견제출통지서 통지 없음 ⑥ 한글을.. 2021. 12. 10. 단순한 알파벳 결합,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도 상표등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별력이란 다른 상표와 혼동이 되지 않는 차이점을 의미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품을 뜻하는 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호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등록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저한 지리적 명칭 ② 성질표시표장 ③ 흔한 성이나 명칭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등록출원 전 사용하려는 상표를 사용했을 것 ② 사용에 의한 결과로 수요자간 특정인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된 것 ③ 상표·상품의 동일성 - 사용한 상표를 상품에 한정하여 .. 2021. 11. 29. 상표 이의신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표 이의신청의 절차 및 요인입니다. 상표 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출원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유사상표가 없어 공고결정이 났는데,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여 거절을 요구하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신청은 상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제출 ②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보정 ③ 부본송달 및 답변서 제출 기회 부여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와 결정 누군가가 상표를 모방해 출원을 하고 있거나 하는 상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가 있는 곳에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 2021. 11. 1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