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상표침해, 수익이 없는데도 침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로 상담 요청하시는 주제 중 타인의 상표권을 저만 사용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질문하시는 분이 그저 궁금해하셔서 질문한 경우도 있지만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유선상 사용을 중단 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YES 입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표의 사용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 상표권의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등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 2020. 1. 29. 특허 정보검색서비스, 특허 정보조사의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 특허 정보조사는 크게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가 작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면 특허 맵은 오랜 기간과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1)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란 특정 기술에 대해 선행 특허문헌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휘어지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에 대한 선행특허 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휘어지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이 완성되기 전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기술을 다 개발해놓고 특허출원 단계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한마디로 불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 있다. 만약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에 대해 선행특허가 있다면 이에.. 2020. 1. 28. 베트남 모방상표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의 모방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경우의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상표법 : 모방상표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가. 이의신청 베트남에서 모든 상표 출원은 방식 심사 완료 후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 공개공보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의 신청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고 실체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상표 심사관은 공표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몇 달이 더 걸리며, 따라서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상표가 공개되어 등록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선출원·등록당한 상표의 신청자와 원소유자가 고객/유통업자.. 2020. 1. 22. 특허분쟁, 특허권자에 대처하는 방어전략 실시자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주로 경고장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특허분쟁에서 방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무효심판 청구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문헌을 발견한 경우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이 인용된다면 그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침해도 없었던 일이 된다. 2)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 심판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법원을 통해 특허권의 침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 2020. 1. 21.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