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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새로운 영업방법(BM)발명, 특허로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꽃은 영업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영업방법을 발명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업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통해 권리를 취득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방법과 관련된 특허의 정식 명칭은 BM(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 즉 영업방법특허라고 합니다. 다만,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로써 인정받기 어려우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특허로써 권리를 취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BM특허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모델들이 결.. 2020. 2. 28.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상표를 등록할 경우의 비용만을 계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상표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이에게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 안타깝게도, 이 선출원주의 하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악의적인 등록이란 타인의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 판매나 라이선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의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는 선사용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즉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2020. 2. 25.
특허권 왜 받아야하는가 -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 특허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기업처럼 높은 신용도나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은 기술력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술력만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곳은 흔치 않습니다. 기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해서 그와 동일한 기술이 다른 회사에도 존재하는지, 그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술을 담보로 잡으려니 담보로 잡을 만한 대상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담보권을 등록할 방법도 없습니다. ​ 이럴 때 특허가 도움이 됩니다. 우선 특허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더 쉬워지고,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은 기술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으나 특허를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를 가지고.. 2020. 2. 24.
디자인권과 상표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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