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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권 왜 받아야하는가 -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 특허

by 기율특허 2020. 2. 24.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기업처럼 높은 신용도나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은 기술력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술력만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곳은 흔치 않습니다.

 

기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해서 그와 동일한 기술이 다른 회사에도 존재하는지,

그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술을 담보로 잡으려니 담보로 잡을 만한 대상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담보권을 등록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럴 때 특허가 도움이 됩니다.

우선 특허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더 쉬워지고,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은 기술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으나 특허를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증에 기초해 대출을 하는 경우

시중은행은 5~10% 정도의 책임만 가지만 되므로 더 쉽게 대출을 해줍니다.

 

또한 특허가 있으면 투자를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똑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 중에 특허권을 확보한 기업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좋아할까요?

 

 

투자의 귀재인 워렌버핏은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즉 브랜드, 특허, 규모의 경제 등을 가지고 독점이나 과점을 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워렌버핏이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질레트는

아주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고급 면도기 분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권을 가진 경우와 기술만 있고

특허권이 없는 경우에 시장에서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없다면 후발업체에게 기술격차를 따라잡힐 확률이 높지만

특허권이 있으면 기술격차를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특허권에 의해 그 실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허권이 있으면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이 있으면 다른 업체로부터 침해 주장을 당했을 경우 반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답은 명백합니다.

기술력과 함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더 안전한 투자대상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많으나, 기술을 이용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한 중소기 업은 훨씬 적습니다.

특히 재무구조가 갖춰지지 않는 기술주도의 벤처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질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지식재산연구원의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는 경우 폐업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특허 1건을 보유한 경우 50%, 디자인 1건은 25%, 상표 1건은 29%씩 폐업율이 감소했습니다.

미국특허청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첫 특허를 등록받을 경우

향후 5년간 고용이 36%, 매출이 51% 증가했습니다.

또 특허를 등록받은 스타트업이 3년 내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받을 확률이

특허를 등록받지 않은 경우보다 53% 높았습니다.

파리공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특허보유 창업은 미보유 창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VC 투자 후 10년 내 성공률도 20% 더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의 보유가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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