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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상표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표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해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특허, 디자인에는 없고 상표에만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대체 상표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실까요? 1. 상표 이의신청의 의의 상표 이의신청이란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그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2. 제도적 취지 상표등록결정 전에 심사관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열람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여 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상표 이의신청의 요건 이의.. 2020. 3. 19.
공지발명, 공지예외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을 출원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이미 세상에 공개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애플의 특허 중 2007년 말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바운스백’ 특허가 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화면을 넘길 때 끝부분에 닿으면 화면이 튕겨 나오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가 해당 특허의 출원 전인 2007년 1월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이 기능을 시연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출원 전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공지발명’이라고 하며,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한 기술내용이 불특정.. 2020. 3. 18.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주의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제62조 제2항)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2020. 3. 17.
내 소중한 상품의 이름 “상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개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건에는 그 물건을 뜻하는 단어 외에도 판매 등을 위한 영업목적으로써의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명칭, 즉 “상표”가 붙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유의 상표에 대해서 과연 타인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1. 각 국 특허청을 통해 공인된 권리 취득 자신이 개발하고 고안해 낸 독특한 상표에 대해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으로부터 고유한 의미로써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국가별 특허청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여 공인된 상표로써의 가치를..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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