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16 [특허] 정부지원사업 2 "아는 것이 힘이다." 코트라(KOTRA)는 IP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데스크는 2016년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의 12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의 IP(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IP데스크에서는 믿을 만한 현지대리인을 추천해주기도 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박람회에서 특허침해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가처분이 하루만에 결정되어 제품이 압류되기 때문입니다. 전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반박서면을 해당 지역법원에 철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데스크는 한국업체가 특허침해로 가처분 당하는 것을 .. 2019. 10. 24. [국제특허] 중국 출원시 주의사항 중국 출원을 하면서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리인의 품질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리인의 품질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된 것과 달리, 중국은 대리인들 간에도 품질의 차이가 현격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리인 선정을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건 위험합니다. 둘째는 특허출원될 발명의 내용입니다. 중국은 BM발명,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대한 특허를 잘 주지 않아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컴퓨터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청구항에 기록매체가 있다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번역비용입니다. 중국출원을 위해서는 중국어로의 번역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한국어의 번역료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소수언어로 취급되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데요. 만약.. 2019. 10. 21. [특허관리]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하나요?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할까요?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특허발명 실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내법에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도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기업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즉석사진기술의 특허침해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권자인 폴라로이드에게 8억 7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나아가 위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15억달러가 투자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2019. 10. 19. [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특허출원은 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이 체결된 PCT 가입국 사이에서 생긴 약속에 기초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해외 1개국으로 출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면 국제특허출원 자체로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적다면 국제특허출원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 2019. 10.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