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16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교훈은 경험에서 배우기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상표를 선점 당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되면 생산라인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일이 작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 괜한 말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지고 대응한다면 작은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됩니다. 2015년에 ㈜직방은 “다방”으로 상표권을 상품류 9류에 등록한 후, “다방”을 사용하는 ㈜스테이션3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션3는 “다방”에 대해서 35류, 36류에만.. 2019. 10. 9. 특허 관리의 중요성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팀이 없거나 미비한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실수하고 특허권 관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허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크게는 특허가 날라가고, 작게는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특허관리를 잘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비용은 보험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들어서 가장 큰 보호를 받으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에 번역이 미비해 좋은 특허가 쓰레기 같은 특허로 변신하는 것도 보았고, 해외대리인에게 지시를 잘못 내려 비용을 수천만원 낭비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출원기간을 놓쳐서 아까운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보았고, 출원 전에 잘못 공개해 버리는 바람.. 2019. 10. 9. 지식재산권 비용 절약하는 방법 _ 정부지원 출현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리의 동반자,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비용 절약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해당되는 정보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창출을 목표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등에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허 : 130만원 / 실용신안 : 90만원 / 디자인 : 35만원 / 상표 : 25만원 물론 모든 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 선정확율이 높은 편이므로 특허/상표/디.. 2019. 10. 7.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중국 실용신안 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 2019. 10.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