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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40

디자인 침해와 디자인 소송,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 회사가 먼저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고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경쟁사가 당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디자인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취급되어, 경쟁사의 제품이 디자인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 디자인권을 등록한 업체는 유사 디자인 업체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첫번째 사례의 회사가 자사의 초기 모델들을 디자인 등록을 해놓았다면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면 후자의 사례에서 유사 디자인 업체가 미리 타인의 디자인권의 존재여부를 파악해 놓았다면, 미리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으로 회피설계를 통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미리 막을 수.. 2020. 12. 2.
황금알을 낳는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해놓아야 보호를 받습니다. 캐릭터는 시각적인 요소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모방이나 도용이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창작자에게 창작된 것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이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허나 상표와 같이 출원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그러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혹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작물에 대한 '추정적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저작권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14490502 황금알을 낳는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해놓아야 보호를 받습니다. 미키, 미니, 헬로키티...이어 근래에는 카카오의 라이언, 어피치와 네이.. 2020. 11. 10.
디자인카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의 노하우 많은 분이 디자인특허와 특허/실용신안의 차이점을 놓쳐, 제품출시 시 특허는 등록했어도 디자인특허는 등록하지 않아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디자인특허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2조)입니다. 특허가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는 지식재산권이라면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 심미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을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카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시행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자체의 판매가 가능하며, 자산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020. 11. 5.
디자인 특허등록, 사업 성공의 핵심 포인트 디자인 특허출원과 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디자인을 개발하고 출원을 진행하였을 땐 경쟁자 또는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 침해를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은 디자인을 사업 수단으로 연결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도용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쟁 업체에서 특허 출원까지 한다면 최대 피해로는 금전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럼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디자인 특허등록, 사업 성공의 핵심 point ​디자인 특허등록,사업 성공의 핵심 point​​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디자인 특허 출원과 등록에는입체...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kiyul.co...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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