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도를 이용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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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 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줄이는,​

이른바 등록주의의 폐단을 줄이고자 불사용에 의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를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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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도를 이용해봅시다.

 

1.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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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 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 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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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족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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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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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도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도 본호 소정의 통상사용권자로서의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도를 이용해봅시다.

 

2.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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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3.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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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지만,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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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에 의한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는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을 하여야 하며,

유사한 상품에 대한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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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소심판청구와 관련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며, 취소심판청구와 관련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도를 이용해봅시다.

 

4.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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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 상태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과거의 3년간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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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은 국내에서의 사용에 한정되며, 본호에서의 사용이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이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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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여 취소심판 청구 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약 1년 이내에 심판이 종결됩니다.

 

비교적 다른 취소심판에 비하여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여 그 물건이 필요한 주인에게 사용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를 취소시키고 진정 상표를 원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제도의 취지가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한번 떠올리신 후 혹시 그 상표가 사용중인지를 간단히는 온라인상으로라도 확인해보셔서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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