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와 상표법 위반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란?

상표란 개인 및 기업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상징 등을 말합니다.

 

 

상표의 기능

• 상품의 식별: 자사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 가능
• 출처 표시: 동일한 상표를 가진 상품은 동일한 출처를 가짐
• 품질보증: 동일한 상품을 표시한 상품은 품질이 동일함
• 광고 선전: 판매촉진 수단
• 재산적 기능: 상표권의 자유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대한민국 상표 제도의 특이점

대한민국의 상표 제도의 경우 사업을 진행한 기간과 상관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 등록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상표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먼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게 될 경우 상표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타인이나 경쟁 기업에서 자신의 상표에 대한 도용이나 유사 상표를 통해 상표권 침해나 상표법 위반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표 침해,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 행위란 소비자가 해당하는 상표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표에 대한 모방과 도용 이외에도 해당하는 상표나 브랜드의 제품과 유사한 모조품, 소위 말하는 짝퉁에 대한 소지나 판매, 이를 교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모방이나 위조를 직접 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지나 판매를 하는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표와 브랜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이러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이외에 다양한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 위반 시 대응방법은?

상표권 침해와 상표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혹시나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확실한 증거수집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법리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