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브랜드는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브랜드의 급격한 확산은 브랜드 이미지 고취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악용하여 먼저 현지 상표를 선점해놓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의 활동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거래과정에서 출처를 밝힘으로써 거래당사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3자에 의한 상표선점을 당하게 되면 당장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 격하, 더 나아가 한류 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상표의 특징과 등록 절차를 살펴본 뒤,
선점을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상표법에 따른 중국 상표 출원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상표는 각 국가별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인증되기 때문에(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했더라도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 내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상표 등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잘 숙지하면 중국상표출원, 등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35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차이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제35류에 '도매업, 소매업'의 분야를 지정상품으로 지정할 수 없고,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뒤 판매대행 대상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 개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는 패션 온라인 쇼핑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개별출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35류에 '귀금속 액세서리 소매업, 의류, 신발, 모자 소매업' 등으로 지정하여 출원하더라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개별 상품들 각각에 대한 상표 출원이 되어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2) 중국상표에서 한글은 문자가 아닌 도형!
중국에서 한글은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글로 상표를 내게 되면 폰트의 모양만 바꿔 유사한 한글도 얼마든지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상표를 낸다면, 한글로 된 상표는 중문이나 영문으로 다시 브랜딩해서 출원하는 게 좋습니다.
(3) 조어상표
중국에서는 한 해 동안 출원되는 상표가 수백 만 건에 이릅니다.
앞서 등록된 상표의 수도 많은데, 매년 추가로 출원되는 상표의 수가 이렇게나 많으니,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영문 상표나 중문 상표는 이미 거의 다 출원이 되어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본래의 기업명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고, 중국어 조어를 생성해서 진출하고는 합니다.
(4) 유사판단 기준이 한국과 달라...
중국과 한국의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꼭 사전에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문자의 앞,뒤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상표는 문자의 앞, 뒤가 바뀌어도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형상표의 경우 모티프만 같다면 모양이 달라도 유사하다고 판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출원과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상표 진출시에는
중국 현지의 믿음직스러운 대리인을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을 조사하는 선행조사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중국도 함께 출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출원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출원한 뒤,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갖게 되어 중국에서의 출원일이 실제 출원일이 아닌,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날짜로 인정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점입니다.
국내상표출원과 동시에 중국출원을 진행하여 브랜드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선점하는 것이 베스트 전략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62699140
중국상표, 내 상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의 인기가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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