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같이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으로도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상표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상표를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예외적으로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될 수 있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의 식별력이란 여타 다른 상표와 혼동이 되지 않는, 분명한 차별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구체적인 사용을 통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실질적 보호요건을 사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등록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였을 것

2020년 시행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적으로 비경합적이고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의 중요 판단근거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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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에 의한 결과로서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특정인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출처 정도로 수요자가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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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상품의 동일성 -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출원할 것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 및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그와 유사한 상표 또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GS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GS라는 표장은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GS는 이를 상표로 등록해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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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는 2006년 해당 명칭을 로고와 결합하여 먼저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광고와 마케팅 등으로 수요자 사이에 출처 표시 인식이 충분히 쌓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로고를 제외한 GS만을 별도로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55380954

GS와 같이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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