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상품의 이름 “상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개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건에는 그 물건을 뜻하는 단어 외에도

판매 등을 위한 영업목적으로써의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명칭, 즉 “상표”가 붙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유의 상표에 대해서 과연 타인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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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국 특허청을 통해 공인된 권리 취득

자신이 개발하고 고안해 낸 독특한 상표에 대해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으로부터 고유한 의미로써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국가별 특허청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여 공인된 상표로써의 가치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권리 취득의 절차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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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특허청 절차 및 비용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어떠한 절차를 통해 상표의 권리가 취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출원 및 심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 신청,

즉 ‘출원’을 하여 해당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독특한 상표를 창작했다 하더라도

이미 타인이 앞서 등록을 해 놓았다면 권리 취득이 어려워지겠죠?

 

이러한 판단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 가량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원 전에는 반드시 타인이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조사 작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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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및 등록결정

위에서 살펴본 출원과 심사 과정이 완료되어 권리 취득을 위한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약 3개월에 걸쳐 공고를 하게됩니다.

이 공고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이의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권리 취득을 위한 최종 등록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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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설정을 위한 등록료 납부와 상표등록증 발급

이렇게 최종 등록결정된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에 지불하여야 하는 등록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 드린 출원 시에도 출원접수 및 심사를 위한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출원비용​

1상표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62,000원의 특허청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할 경우에는

56,000원으로 경감되게 됩니다.

 

아울러, 주의하실 사항은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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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우선심사신청료

출원 후에 심사를 위한 약 6개월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신다면,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통행 심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특허청에 납부되어야 하는 비용은 160,000원이며,

신속한 심사를 위한 선택사항임을 유념하시어 출원 시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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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등록비용

출원 시에 1상표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 이하였을 경우,

220,120원의 등록료가 발생하게 되며,

상표의 개수와 상품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이 등록료에는

등록 이후에 10년의 유지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초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10년간 권리가 유효하며,

이 후에는 유지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상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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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비용납부를 통하여 비로소

내 소중한 상표에 대해 권리를 등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상표등록증은 설정등록료가 납부되고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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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살펴본 내 소중한 상표의 권리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다소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지식과 도움이 필요할 것 입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앞서 설명드린 특허청 수수료를 포함하여

전문가의 대리인 비용은 대략적으로 70만원 선이오니,

자문과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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