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상담29

실용신안과 특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은 특허처럼 고도화된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을 개량해 고안한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개인의 발명을 장려하고 또 보호하려고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기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는 진보성을 요구합니다만, 실용신안은 그보다 기술수준이 낮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의 권리존속기간이 있으나,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만 도안 첨부를 해야 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필수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용신안이 좋다, 특허가 .. 2021. 9. 6.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와 상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Excellence in IP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사무소 변리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리사란 무엇일까요? 변리사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사항을 대리하고, 기타 권리 관련 업무를 보는 전문직입니다. 물론 변리사가 없이도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 전문가없이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리사와의 상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변리사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 동일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② 발명의 개량, 업그레이드 : 선행 발명 조사 이후 변리사에 따라 일부를 수정변경하거나 더 넓은 권리를 확보하게 업그레이드 할.. 2021. 8. 23.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특허침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특허 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 그 중에서도 특허를 침해 당한 것이 성립되는 기준과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특허침해가 성립되는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유효한 권리로서의 특허권 : 특허가 유효한 상태여야만 한다. ② 범위 내에서 행위 : 실시발명, 특허발명이 같아야 한다. ③ 업으로서 실시 : 침해로 의심되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사업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④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 : 권원이 없는 사람이어야 침해로 간주한다. ⑤ 고의 과실 불요구 : 고의가 아니더라도 또는 과실이라 해도 침해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특허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① 민사적 대응 - 침해금지, 침해예방청구권 - .. 2021. 8. 18.
우리나라 특허법! 절차에 따른 기본 원칙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에 관련된 특허법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특허법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주의 ② 도달주의 ③ 수수료 납부주의 ④ 1건 1통주의 심사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심사주의 ② 선출원주의 ③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④ 공개주의 등록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주의 ② 특허료 납부주의 ③ 서면주의 등 ④ 직권주의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법 원칙'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 2021. 8.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