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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특허26

[특허관리]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하나요?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할까요?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특허발명 실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내법에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도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기업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즉석사진기술의 특허침해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권자인 폴라로이드에게 8억 7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나아가 위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15억달러가 투자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2019. 10. 19.
[특허] 특허에서 공지예외란 무엇일까요?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맞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바운스백’ 기술을 발표회장에서 시연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천재의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원 전에 공개를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 1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되었을까요? 바로 국가마다 공지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단 6개월만, 그것도 .. 2019. 10. 18.
[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특허출원은 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이 체결된 PCT 가입국 사이에서 생긴 약속에 기초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해외 1개국으로 출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면 국제특허출원 자체로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적다면 국제특허출원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 2019. 10. 17.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 _ 대리인 선정하는 방법 기업의 특허업무를 도와줄 적절한 변리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분야별로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을 한다면 그 발명분야와 변리사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그 변리사가 그 발명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한다면 변리사나 해당 특허사무소가 그 국가에 출원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서 절차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 소송을 수행한다면 해당 심판, 소송 절차에 담당 변리사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상표소송에는 경험이 많으나 특허소송 경험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특허의 기술분야와 전공이 일치하는지, ..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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